빗길 운전중 미끄러져 가드레일 사고로 경찰에서 500만원 정도 얘기하던데 납부연장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보험이 안되서 자비로 해결 해야 하는 상황인데

500만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바로 납부가 힘든 상황입니다.

당연히 배상을 할거지만

당장은 힘든경우에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벌금등이라면 분할납부등을 신청할수는 있으나 위 경우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드레일 관리 단체(경찰 등)에 수리비에 대한 납부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납부 기간이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민사 소송 등)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설치 구조물에 대한 손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해당 설치물의 소유자인 관공서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손해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제받거나 감경 받기는 어려우나 적정한 수리비 범위 인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다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납부연장을 받는 방향으로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