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27일 코로나가 걸리고 격리해제가 됬는데 코로나지원금 신청을 할려고했는데 a씨가 저보고 어리다고(그때 나이 16살) a씨가 대신신청하러 갔는데 a씨 통장에 지원금들어오고 저를 안주고있는데 어떻게하면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질문자님의 지원금을 대리수령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