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수출규제를 어떤 이유로 시행하나요?

Question

수출규제는 국가간 무역에서 일정한 품목이나 기술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하는데요.

수출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와

수출규제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 규제는 국가의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입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거나, 국가의 중요 기술이나 군사 물품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곤 합니다.수출 규제는 정당한 이유로 시행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수출 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 확대되어야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출이 규제된다면 경제 성장은 어렵기 때문입니다.수출규제는 보통 정책적으로 시행되기에 피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품목 다변화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규제란 국가 내의 자원의 유출방지 혹은 타 국가와의 분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현재 인도네시아의 팜유수출 제한은 인도네시아 내의 소비를 위하여 실행된 것이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와의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실행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수출규제를 피하여 위하여는 제 3국으로 수출 및 해당국가로의 재수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다른 거래처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각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수출규제는 수출입 양국간의 합의하에 수출국이 수출수량, 가격, 품질 등을 규제하는 수출방식으로 국내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나라의 수입억제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사건의 경우 일본이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규제 강화하였으나, 2023년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우리나라를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면서 다시 강제 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3.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3. 5. 3. 미국 의회가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비롯한 새로운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중국 경쟁 법안 2.0’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이 법안에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와 함께 대중 투자 제한,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에 대응한 미국 주도 신흥국 원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많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규제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제협약 등에 따른 수출규제입니다.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전략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들어 미사일을 수출할때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수출규제가 이루어진 바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마스크 수출제한 명령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우린나라의 마스크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던 시점에서 마스크 수출제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가가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국가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중요한 정보나 기술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이나 기술에 대한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수출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제한 대상 품목이나 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제한된 품목이나 기술이 국내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이 제한될 경우 국내 산업은 국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수출규제를 피하는 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제한 대상 품목이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수출 대신 현지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방법은 상황에 따라 쉽게 적용될 수 없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무역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주시적으로 수집하고, 국제 무역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