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6살 학생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이상한 광고를실수로 눌렀습니다. 그뒤 전 영상이 다운된지모르고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늦게나마 알고 여기 저기 신고해보고 있긴한데 잘안되는것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현재 영상들은 메가클라이언트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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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무언가를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아동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시청, 소지 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개월간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아청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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