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6살 학생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이상한 광고를실수로 눌렀습니다. 그뒤 전 영상이 다운된지모르고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늦게나마 알고 여기 저기 신고해보고 있긴한데 잘안되는것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현재 영상들은 메가클라이언트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무언가를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아동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시청, 소지 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개월간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아청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