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관련 처벌 가능성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거 조차 너무 한심하고 저 자신에게 실망스럽지만 두려운 마음에 현직 변호사님분들께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2개월전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영상이 아닌 남의 영상을 올리는 게시자의 영상을 검색하지 않고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자의 영상을 스크롤 형식의 자동재생으로 어느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전 아청물은 시청도 처벌 사유가 된다는것을 알았기에 바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일본 av영상이라면 성인이 찍은 영상이기에 괜찮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들어가 av링크나 영상 상단의 메이커 명을 찾으려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아청물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청물만을 올리는 계정은 아니었고 무작위로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었고 전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영상을 신고 하였고 게시자를 차단하였습니다. 그후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차단목록에서 확인한 바 그 게시자 계정은 차단한지 3일뒤에 사라진 상태였고 저는 당일에 계정을 삭제하였고 지금은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전 희망을 안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대학생입니다. 그 일 이후로 트위터 등등 절대 접속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불안감이 가끔 올라오곤 합니다. 저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곤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가 된다고 하여도 고의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게시자를 차단하시고 고의적으로 영상을 보려고 하신 것도 아니기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본인의 당시상황만 있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으나
결국 처벌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해당 계정에서 명확하게 아청물만을 게시하지 않은 점이나, 본인이 삭제를 하고 그 이후에 시청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