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최대 처벌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횡령으로 1880억원을 횡령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의 횡령으로 인해서 피혜를 본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한 주주들과 회사 직원들 포함 엄청 많은데요
이 사람의 최대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마늘 밭에 묻어 두고 나와서 떵떵 거리고 살수 있진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최대치는 7년에서 11년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