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나요?

Question

만약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인터넷에서 나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올렸을 때, 그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피해를 봤다면, 법원에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입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부터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1차적인 대응방법이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에 대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여 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