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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수염고래114
불같은수염고래114

상속법에 한도승인이 있는 이유?

상속을 받을 때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재산과 채무 상속인정

2.상속범위 내에서 채무 이행하려면 한도승인

3.상속재산과 채무를 원치 않으면 상속포기

보통 채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1번을 선택할 것이고

채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2번을 선택할 것인데,

질문 내용은

1번과 2번을 통합해서,

상속 인정을 하면 자동으로 2번으로 되도록 하면 좋을 듯 한데

굳이 1번과 2번을 구분해 두는 이유가 뭘까요?

법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고인의 채무를 감당해야하는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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