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악의적으로 아닌 비판을 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블로그나 인스타같은 sns에 식당 후기를 적을때
악의적으로 욕을 하는게 아니라
기대보다 별로였다 재방문은 하지 않을거다 이런식으로만 얘기해도 식당에서 글쓴걸 소송하면 법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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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단순 리뷰 등에 악평을 한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에 관한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