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악의적으로 아닌 비판을 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블로그나 인스타같은 sns에 식당 후기를 적을때

악의적으로 욕을 하는게 아니라

기대보다 별로였다 재방문은 하지 않을거다 이런식으로만 얘기해도 식당에서 글쓴걸 소송하면 법적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단순 리뷰 등에 악평을 한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에 관한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