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대인입니다.
18년도에 상가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총 3억들었고 인테리어 비용은 약 7천만원.
20년도에 쌍둥이를 임신했고, 고민 끝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다시 장사 할 수 있으니, 권리금은 받지 않고, 보증금과 년세를 좀 높여 계약을했죠.
다시 저희가 갈 수 있으니, 권리금 있는집이 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 , 3년이 지난 지금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자신의 계약을 승계 받을 사람을 찾았으니, 계약을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권리금 계약이 끝났다고.
그래서 무슨 권리금이냐? 당신이 무선 시설 인테리어에 돈 한푼 들이지 않았는데 권리금이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모든 소유는 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계약기간내의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했지, 당신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한다' 라는 문구는 임차인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문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에는 시설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영업권리, 바닥권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3년간 영업한 내용까지 권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특약작성을 잘하셔서 권리금 행사를 못하게 하였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항션 승소하실 확률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