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는 언제까지 착용을 하는 건가요.

Question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출소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분들은 언제까지 전자발찌를 차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내릴때 부착기간까지 정하여 판결문에 기재하기 때문에 해당기간까지 착용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몇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지도 같이 선고하게 되며, 최소 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착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