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제 명의도용 신고에 대해서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이 핸드폰을 훔쳐서 가져가서

아빠 폰으로 소액을 깠고

한게임에서 핵토파이낸셜에서 해서 다오기프트로 해서 업자를 껴서 그 사람 구글을 아빠폰에 입력하여 결제를 했더라구요

명의를 도용해서 한거라 환불 요청을 드렸지만

안된다고 하셨고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 형이 껴있으면 이것또한 신고도 안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1

형이라고 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명의도용하여 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이 껴있어도 신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가족간에는 재산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결제 등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그 책임을 부인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