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형이 제 번호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럴 때 처벌을 받나요?
아는 형이 중고나라 전화번호 인증을 해달라해서 해줬는데 계정을 들어가보니 사기를 쳐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떴습니다. 이때 저도 사기죄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질문자님 아이디가 사기에 이용당했기 때문에 의심받으실 수 있겠으나,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아는 형이 실제 범행을 한 점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