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술취한 사람이 제 지인의 고가의 가방을 들고 가버렸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옆 자석에 남자 두 분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희 테이블과 옆자리 테이블 중간에 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남성분께서 먼저 오셔서 본인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위에 저의 지인분 가방이 포개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 상태에서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 지인분의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CCTV가 있었고 그 남성분 에코백에 저의 가방이 딸려나가 메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런제 개인정보라 CCTV 장면을 저희가 확인 할 수 없었었고 CCTV관리하는 업체 직원분에게 '본인 가방만 가져가려다가 저의 가방이 딸려간 것 같은데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남성분인지 일행분인지 모르겠지만 카드 계산하고 가셔서~ 용의자(?)와 카드사를 통해 그런 사정을 알릴 수 있었고 그 분은 기억도 안난다며 발 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하여 분실 당일 경찰에 연락해 수사를 요청 해놓은 상태인데 경찰 분 말씀으로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 증이 드는 것은 고의가 아닌것을 CCTV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고의를 가장하여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판별을 내리는 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더라고 본인의 불찰로 가져간 것이니 미필적 고의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이 무혐의로 판정나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되세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라는 것은 사건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 사리분별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착각하여 가방을 가져간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처럼,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으로 이를 들여다 볼수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자가 자신의 가방에 딸려 가방을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하여 절취 등의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인바, 이 역시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절도의 증거가 있는 이상 주취로 인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을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