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관세 제도의 변화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세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지원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와 같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확장은 서비스/콘텐츠 분야나 전자상거래 상품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서비스 등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관세면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WTO 전자적 전송에 관한 관세면제 모라토리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상품무역의 경우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축소/폐지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각 국가의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급증으로 인해 기존의 관세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 형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는 물리적 형태가 없어 전통적인 관세 부과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각국의 규제 차이로 인해 통일된 과세 기준 마련이 복잡합니다.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현재 EU에서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다국적기업들에게 세금을 매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국경선을 통관하는 것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실제 지역에서 이러한 세금의 일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관세법과 상충되기에 이러한 법률은 거대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관세제도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상품에 적용되던 기존 관세 방식으로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상품의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흐름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새로운 규제 체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디지털세 도입, 전자적 송금에 대한 과세 기준 정립 등 정책적 조율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라 관세 제도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해외 배송제도 개선, 수출 우수기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세 도입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 마련이 필요합니다.향후 관세 제도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간소화되고 자동화된 통관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통계 생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