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기 시 인지대 증지대 비용

Question

상가 2개 호실 (9호 10호)을 분양받았습니다.

2개 호실은 모두 임대되어있는 상태이고 1명의 임차인이 9호 10호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2개 호실에 대해서 사업자를 1개로 통합해서 냈는데, 등기 시 각각 호실별로 등기가 진행되고 인지대 증지대가 2배로 발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각 상가호별로 구분등기를 마치고 각 호별로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가 건물을 최초로 분양할 때 상가호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구분 등기도 별도로 한 경우라면 2개 호실에 대한 각 각 등기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