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를 하게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아는사람이 혐의도없는데 저를 신고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허위신고라는게 들어났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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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어 벌금 또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로지 타인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형사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