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를 하게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아는사람이 혐의도없는데 저를 신고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허위신고라는게 들어났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어 벌금 또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로지 타인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