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건당 5만원이하 비과세 기준을 알고싶어요

Question

앱테크 건당 5만원이하라는건 한번출금할때 5만원이하면 과세 기준이 아니라는건가요?

그러면, 건당 5만원 이하의 출금은 여러번해도 과세기준이 아니며 1년에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되는거맞나요?? (a라는 앱테크 하나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하나의 앱테크가 아니라 여러개의 앱테크를 할시, 건당(한번출금할시5만원이하) 5만원이하로 300만원이 넘지않으나 여러개의 앱테크를 한다면

예를들어, a라는 앱테크 100만원 b라는 앱테크 100만원 c라는 앱테크 100만원 d라는 앱테크 100만원으로 건당 5만원이하라면 300만원이 넘어도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건당 5만원 이하가 비과세 되는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앱테크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번 출금할 경우, 출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 과세최저한 5만원 기준은 건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건에 대해서 금액만 나누어 받은 경우만 아니면 될 것입니다. 각각 별개의 건이라면 각각 적용이되어 3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