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중고거래도 아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페이지에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해당 규정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겠으나, 상품 자체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