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쇼핑몰에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중고거래도 아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페이지에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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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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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해당 규정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겠으나, 상품 자체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