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사장이라고 공짜로 헬스장을 이용한다면 배임죄에 해당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헬스장 사장은 헬스장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무료로 하는데요~ 그런데 직원중 누군가 배임혐의로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임죄에 해당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은 재산 사무 처리자가 그 사무에 반하여 재산을 처리함으로써 해당 법인 등의 피해를 입혀야 하는데 말씀하신 행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