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할 때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타지역 사업장으로 발령이 난 때는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무효이며, 전직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때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