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에 같은 지역에 속도위반 카메라 뜨는 어플이 있고 안뜨는 어플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Question

안뜨는 어플로 키고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처벌은 제가 받나요 아니면 어플이 받나요?

어플마다 속도위반 뜨는 곳이 다 다르더라고요

카메라 있는데 없다 뜨고 카메라 없는데 있다고 뜨고..

너무 불편해요 삶이 ㅜ 당진 시골에 있어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어플이 아닌 질문자님이 부담합니다.

어플마다 차이가 있다면 어느 하나의 어플의 업데이트가 늦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플은 정보를 제공할 뿐 속도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 내지 운전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