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개월 전 35만원 정도를 주고 발로란트 계정을 샀습니다. 그리고 7개월동안 약 30만원 정도 그 계정에 더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주에 갑자기 비번이 바뀌어있더군요. 다시 연락해보고 싶은데 구매자 연락처도 없고 번○○○(중고앱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건데
판매자가 차단하고 탈퇴했더군요. 사기죄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 하에서는 사기죄거 성립한다고 보여자고,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최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특정하여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후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고려했을 때, 판매자의 기망의사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여 민사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