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30만원 계정 회수 사기죄 가능할까요?

Question

약 7개월 전 35만원 정도를 주고 발로란트 계정을 샀습니다. 그리고 7개월동안 약 30만원 정도 그 계정에 더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주에 갑자기 비번이 바뀌어있더군요. 다시 연락해보고 싶은데 구매자 연락처도 없고 번○○○(중고앱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건데

판매자가 차단하고 탈퇴했더군요. 사기죄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 하에서는 사기죄거 성립한다고 보여자고,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최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특정하여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후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고려했을 때, 판매자의 기망의사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여 민사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