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국가별로 관세율이 적으면 10%대에서 많으면 40%대까지도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동일하면 무역이나 세계교역이 활발해지고 그러겠는데 왜 국가별 요율이 다를까요?

그리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국가적으로 고립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가의 세수목적 그리고 자국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든 국가의 관세율이 같다면 해당 물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국가로 모든 생산기반 시설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국들의 산업이 구조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이 농,수산물 등 생활필수품의 경우에는 국가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품은 1. 생활필수품으로서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의 물품 이거나, 2. 사치품이나 기호품(담배, 술, 명품가방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 자체가 무역을 활성화 시키는 수단이 아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자국의 특징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관세를 낮춰 무역을 활성화하고, 반대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관세를 높게 부과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관세를 사용합니다. 이를 관세장벽이라 부릅니다.

일례로 농림수산업의 경우 식량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원래 자국시장의 보호목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관세라는 것의 부담주체는 각 수입국가의 수입자들(자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수입이 꼭 필요한 품목이 있어 해당 품목들은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고, 반대로 국내시장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관세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거나를 설정하는 것은 국가별로 그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통합이 많이 진행되어 단일의 관세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EU입니다. EU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모두 관세율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