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번화가 근처고 술취한 사람이 많을 때 골목 들어가면 담배피는 사람도 많고 좀 무서울 때 있는데 제가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안경몰카 같은 거 쓰고 다니면 범죄인가요? ㅠㅠ 몰카 사는 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메라에 어떤 내용이 찍히는지와 소리가 녹음되는지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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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되는 안경몰카를 착용하고 다니는 경우, 해당 영상에 출연하는 자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