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을 지키기 위해 몰카 쓰고 다니면 범죄인가요

Question

집이 번화가 근처고 술취한 사람이 많을 때 골목 들어가면 담배피는 사람도 많고 좀 무서울 때 있는데 제가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안경몰카 같은 거 쓰고 다니면 범죄인가요? ㅠㅠ 몰카 사는 것도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메라에 어떤 내용이 찍히는지와 소리가 녹음되는지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되는 안경몰카를 착용하고 다니는 경우, 해당 영상에 출연하는 자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