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 성장 둔화, 한국 서비스 수출엔 기회 아니었을까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아시아만 9% 성장했다는 WTO 통계가 있던데 한국 같은 플랫폼IP 중심 기업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서비스 무역이 둔화된 흐름 속에서도 아시아가 두 자릿수 가까이 성장했다는 건 시장 구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지만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나 K콘텐츠처럼 무형 자산을 앞세운 분야가 해외에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 사용권 같은 무형재화는 물리적 통관 절차 없이도 빠르게 수출입이 가능해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이런 무형 서비스 거래를 과세가격 신고나 원산지 판정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법적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 구조를 잡는 수준을 넘어 국제 조세 규정이나 서비스 무역 협정과 맞물려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플랫폼 IP 기업의 정의부터 살펴봐야될듯 합니다. 플랫폼 IP 기업은 IP를 통하여 여러가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IP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해당 IP에 대한 수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여러기업 및 국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서비스 무역둔화에도 여러 상승에 대한 수치는 결국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IP 중심 산업의 성장에 대한 요인이 있을 거승로 보입니다.
한국의 플랫폼 등 또한 디지털 무역 인프라와 데이터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시장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