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처벌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 흔히 교도소라고 하는데 구치소나 유치장 이런 곳들은 또 다른건가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나, 유치장는 수사단계에서 체포당한 경우에 임시로 구금하는 시설이고, 유치장은 구속영장발부로 확정전까지 구금되는 시설, 교도소는 유죄확정판결이 나면 구금되는 시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미결수 즉 구속 후 재판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은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교도소는 실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하는 장소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