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 침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만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주위로 일반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위로 계속해서 주차를 하던데 이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사유지 침입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합니다.
오피스텔 주위 도로는 공용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주차 행위가 바로 건조물 등의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주차행위에 대해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