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날짜는 아직 7개월 남은 상황이고요 비만 오면 새서 다투고 수리는 하는둥마는등 비만 안오면 그냥 그걸루 끝나는 상황입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보수청구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누수가 도저히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수준이라면 수리를 청구하거나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