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지갑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Question

돈을 받아놓고 계약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않는 특정인의 코인지갑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국내발행코인인데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다면 그 코인지갑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궁극적으로는 압류를 통해서 보전받았으면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 거래소 등의 보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암호화폐의 출급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인을 위탁받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와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 등 기본적인 가압류신청 조건을 갖춘다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