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구장 난간아래로 떨어져 사망할때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예전에 티비에서 미국 야구경기중에 관중석에서 볼을 받으려다가 펜스아래 높은곳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야구장 시설부분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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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망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야구장 관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을 살펴 안전 장치나 기타 시설관리 부분에 과실이 있는지, 해당 사망의 결과가 발생이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위치에 관중이 올라가서 생긴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스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펜스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하자 여부는 판단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