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보수월액 변경하는데 4대보험 적용 가능할까요?

Question

전직원 근무시간 조정하여(대표자 포함)

주 15시간 근무로 보수월액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1. 대표자 월급여 변경할 때 작성해야하는게 있나요? (예를 들어 이사회 회의록)

2. 전직원이 주 15시간/월79시간 근무해도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3. 전직원에게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을 대폭 조정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1.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원 보수 관련 내용 변경 시, 정관을 바꾸려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약 33% 이상이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은 계속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