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몇 건의 흉악 범죄 후 인터넷을 통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살인 예고글 올렸다가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