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올렸다가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연속된 몇 건의 흉악 범죄 후 인터넷을 통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살인 예고글 올렸다가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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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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