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달에 새벽에 전화해서 급하다고 빌려줫는데 10월 5일날 월급 들어온다 갚는다해서 빌려줫더니 몇일만에 연락안받다가 받고 계속 미루고 사장이 안보내줫다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가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후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