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폭행협의로 기소유예받았는데요 ㆍ

Question

몇년전에 폭행협으로 기소유예받았는데요 ㆍ요며칠전에 식당에서 사소한일로 쌍방폭행으로조사받고있는데 이번에는 형량이어떻게되는지요지금서로맞고소상태입니다ㆍ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앞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동종전과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약식 명령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