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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고래216

과감한참고래216

2018년도부터 매년위 수면내시경을하여왓는데요

2018년도부터

매년위수면내시경을.일년동인두번씩하엿는데요

프로포폴에. 중독되지않앗고요. 매년두번씩꼬박하면법에걸릴까요?? 나쁜마음먹고내시경한거아니고

처방하에하엿고요저는법에 저촉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시경의 경우 이상소견이 없다면 반드시 연 2회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2회씩 수면 위내시경을 한 경우에도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기초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