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마가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칼로 위협하는 상황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특공대 및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던데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지금은 수사기법이 발달하고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연쇄살인마는 없어진 것 같은데요.

부자집을 상대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살인하는 강도살인마가 사람을 칼로 위협하는 장면을 본지가 꽤 오래 됐는데 기억이 납니다. 당사자는 엄청 무섭고 공포였을 거 같던데 감금하고 사람을 위협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강도 살인의 미수나 기존 피해자에 대한 기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특수 납치나 감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