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은 사표처리 안해주면 계속 근무하나요?
요즘 나경원씨 경우를 볼때 임명권자가 사표수리안해주면 계속 근무해야 된다는데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이와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퇴직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의원면직이 가능합니다. 의원면직은 비위사건 등 면직불가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사표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사의표명을 했음에도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