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주거지를 타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Question

주거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데, 모시는 어머니께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셔서 받기 위해 주거지를 지인의 집으로 옮기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인에게 가는 피해가 있을까요????

Answer 1

모친이 함께 거주하면도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 전입 신고는 주민등록등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도운 사람은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