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단속에 12월 말에 걸려서 교육 받고

약식기소(벌금형) 이라는 문자만 받은 상태 입니다

처벌이 강화 되어서 최대 1천만원 까지

나올수 있을거 같다던데 돈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 초과 벌금형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하고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 주장하며 판사님에게 읍소하여 500만원 이하로 납추고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