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은 부도내도 형사처벌은 없나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어음은 부도를 내도 형사처벌은 안받고 민사책임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좌는 부도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음은 처벌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어음이던가계수표던부도을내면처벌을받습니다 남에게피해을입협는데당연히처벌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