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A가 B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채무이행을 위해 양도했는데 A가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않고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채권양도통지를 해주고 추심해서 소비한 경우는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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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해주었다면 b는 채권양수인으로 c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통지 전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이 채권자이므로 변제받아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면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에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이 받아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