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무효이고 그래서 갚지 않아도 된다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도박빚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무효여서 갚지 않아도 된다 들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도박자체는 무효이지만 대출을 해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다 갚아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박빚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면 왜 도박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고 그 대출한 금원이 도박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 자금을 목적으로 금전 대여를 하는 행위 즉 사인간에 도박금의 목적을 알고 대여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금전 대여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그 목적을 밝히지 않고 속여 대여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여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