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두번째로 단속되었는데 처벌 기준은?
2004년 음주운전중 접촉사고 이력으로 취소 되었다가 면허 취득후 2022년 9월 단순 음주로 단속되었는데 처벌이 어떻게 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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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번에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단속수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단순 2회 사실만으로는 가중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이력이 상당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