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병원에서의 일방적인 낙태시술 취소를 당하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Question

낙태시술 받기로 한여성이 시술당일날 병원측에 갑자기 낙태시술 취소통보를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병원이 낙태금지규정이 있는데 한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낙태시술을 하려다 걸린거여서 취소시킨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문에 여성은 원치않는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병원쪽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곧바로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