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5인미만이면 법적으로 연차를 안줘도 문제가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거 맞을까요?~
근로자들에게 혜택이니 좋은거맞을까요?
그리고 이같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작성의무는
없지만 만약 작성하신다면 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작성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넣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기재할 경우 추후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일이 있을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ㅏ.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도입힐 경우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게 좋습니다(예컨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준수하여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