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과 WTO 협정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공부중인데
FTA 협정과 WTO협정이 있더라구요
이 차이가 어떤게 있나요? 동일한 협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협정에 속해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통한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WTO는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한 양자간 무역협정이며,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결국가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WTO체제를 통한 다자간 경제통합이 21세기 들어오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이자 세계 각국은 FTA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가지는 엄연하게 다른 협정이며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WTO 협정은 WTO 회원국들간의 협정으로 최혜국대우, 부당행위 방지, 보복행위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TO 협정세율을 통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과도한 관세부과를 방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FTA 협정의 경우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해당 체약국간은 물품, 서비스 무역의 장벽 투자장벽 등을 낮추어 체약국 간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보다는 낮은 관세율로 관세율이 양허됩니다. (WTO 협정세율은 대부분 대한민국 기본관세율보다 높음)
간단하게 WTO의 경우 세계 164개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필수적인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무역시 반드시 지켜야되는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 협정의 경우 당사국간 필요에 따라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양당사국 간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WTO 협정보다 혜택이 더 많은 편이며 164개국이나 되는 회원국들이 아닌 몇몇 당사자만 혜택을 보는 배타적인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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