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관련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관련하여

작년에 적자가 있으면, 그 이월결손금을 올해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올해 사업소득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글이 인터넷에 많은데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삼쩜삼, 아하에 세무사님들 답변)

https://www.koreatax.org/tax/group/group07.php3?code=8&page=21&keyw=&keyword=&myuid=1847&mode=view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950938586009--%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ED%95%98%EB%A9%B4-%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D%94-%EB%82%B8%EB%8B%A4-%EC%A7%84%EC%8B%A4%EC%9D%80

https://www.a-ha.io/questions/47f947d9a7688232a312f70875af41dd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사업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증명원의 양식을 잘 살펴보니,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작년의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을 마이너스 만들어 피부양자 자격박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위의 한국납세자연맹, 삼쩜삼, 아하의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 중 작년에 사업소득 결손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올해 사업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결손금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화상으로도 신고서상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상 사업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