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이란 무엇인가요?
몇일전부터 간호법이라는게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던데요,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논쟁이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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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는 별도로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제안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호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랑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안을 제정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쟁점 중 하나는 간호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고 환자 진료 처방을 위해 수행하도록 명시한 현행 의료법 제2조 개정입니다.
현행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법 자체가 없으므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간호사의 인권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위 의사면허를 소유한 사람이 거의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2만여 명의 의사가 대한민국 백성들의 건강을 쥐락펴락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