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떠들썩한 간호법이 어떤건가요??

Question

요즘 뉴스에도 자주나오고 간호법 간호법 하는데

도대체 주요 내용이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간호법이 아직 통과 안된거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